[현지정보] 영국 EU간 Brexit 5차 협상 결과 및 반응
1. 협상 결과 □ 영국(대표: 데이빗 데이비스)과 EU(대표: 미셸 바르니에) 협상단은 10.9~12일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Brexit 관련 5차 협상*을 가졌으나 이번에도 구체적인 합의사항 없이 마무리 * 협상개시일: 1차 6.17일, 2차 7.17일, 3차 8.28일, 4차 9.25일, 5차 10.9일 ㅇ EU측 바르니에 대표는 최대 쟁점사항인 탈퇴합의금 부분에서 전혀 진 척이 없고 영국내 EU국민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교착상태(deadlocked)에 빠져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관계 협 상을 시작할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 ― EU측은 협상이 어떻게 종료되더라도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면서 No-Deal 가능성을 시사. 그러나 향후 2개월 내 중요한 진 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 ㅇ 영국측 데이비스 장관은 미합의 사항이 많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국민의 권리 보장 이슈에 대해 합의에 보다 근접하였고, 영국-아일랜드간 국경 문제에서 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 ― 영국측은 No-Deal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비 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영국측은 이번에도 탈퇴합의금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룸으로써 임시협정 및 미래 통상관계 협상과 연계할 것임을 시사 □ 양측은 향후 협상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10.19~20일에 개최되는 EU정 상회의 이후 11월부터 다시 협상에 착수할 전망이며, EU정상회의에서 EU 측 협상 가이드라인의 변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1012(현지정보)Brexit+5차+협상+결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