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정책 방향
( 개 요 )
□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금융규제 완화 이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Jay Clayton SEC 신임위원장(17.5월 임명)은 7.12일
SEC의 규제정책 방향을 발표(Economic Club of New York 강연)
* · 트럼프 대통령, 금융규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 발표(17.2월 행정명령)
· 도드-프랭크법의 대체법안인 CHOICE Act 하원 통과(17.6월)
· 재무부, 은행권의 금융규제 개편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A Financial System That Creates
Economic Opportunities – Banks and Credit Unions”)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17.6월)
· 트럼프 대통령, Randal Quarles(현 Cynosure Group(민간투자사) 이사, 전 재무부 국장)를
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후보로 지명(17.7월)
o Jay Clayton은 SEC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8개의 원칙*과 이에 따른 5가지
실행방안을 제시
* 동 원칙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규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과 일관
되며 핵심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
( 규제정책 관련 8개의 원칙 )
SEC의 세가지 임무(ⅰ) 투자자 보호, ⅱ)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효율적인 시장 유지,
ⅲ) 자본형성 촉진)가 SEC 활동의 기준점이 되며 특정 임무에만 치우칠 수 없음
SEC의 분석은 일반투자가의 장기적 이익을 기준으로 함
SEC의 기존 규제방식(공시 기반 규제, 시장참가자 감시, 사기 방지)은 타당하며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음
규제의 영향 평가는 규제 증분뿐만 아니라 누적분에 대해서도 실시
시장의 진화에 맞추어 SEC도 진화할 필요
규정이 제정되면 동 규정이 제대로 기능하는 지를 추후에 평가
규제 비용에는 금융기관의 법령준수(compliance) 입증 비용도 포함
규제시 규제기관 간 조율(coordination) 필요
0719(현지정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정책 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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