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OECD사례를 중심으로
제목 :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 OECD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진일(고려대학교), 박경훈(미시제도연구실)
<요약>
주요 선진국에서 저출산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용 증가,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구대책을 시행해왔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정책사례를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연금제도,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의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시행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점검하면서 주요국과 비교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대책은 일·가정 양립, 연금개혁,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수행될 때에만 효과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녀 간 임금 격차의 완화, 육아 및 출산휴가사용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각종 육아·가족관련 수당 및 휴가 확대 등 사회문화적 의식 개선 수반이 필수적이다. 연금의 경우 수급연령 조정, 민간연금과의 연계 등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령층의 빈곤 전락을 방지하는 등 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분업과 연령대별 맞춤형 대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으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과 직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청년층 고용을 증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외국 인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포용정책을 통해 외국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BOK 경제연구 제2017-22호 본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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