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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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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누군내고 누군안내고 납득이 안되네? 건강보험료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비중 상향 조정 당초 정부가 지난해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이달 중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하순에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와 직장이 반반 부담하였으며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공적소득에 대한 비중을 보고 부과하는 이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 셈입니다. 사실 오래전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빈틈이 많아 형평성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되었으며, 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하는 분이 많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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