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조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Brexit시리즈]EU, Brexit 조약의 협상 초안 공개 [Brexit시리즈]EU, Brexit 조약의 협상 초안 공개 1. EU측 협상 초안의 주요 내용 □ 금일(2.28일) EU집행위는 영국의 EU탈퇴와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 중 영국 -EU간 관계 전반에 대한 Brexit 조약의 협상 초안을 공개 ㅇ 지난해 말 EU탈퇴와 관련된 쟁점사항들에 대해 영국과 EU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 (과도기간) 영국의 EU탈퇴(2019.3월) 이후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은 주어지 는 것이 아니라 양측간 협상 결과에 따라 설정 여부가 결정되며, 과도기간 을 설정할 경우 이는 2020.12월 이전에 종료 ㅇ 과도기간 중 영국은 EU법의 적용을 받음 □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 유럽사법재판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