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재정정책 변화의 영향 평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근 미 재정정책 변화의 영향 평가 최근 미 재정정책 변화의 영향 평가 Ⅰ. 최근 미 재정정책 변화 □ 지난해 연말 세제개혁이 이루어진 데 이어 2.9일 미 의회는 2018~2019년중 재정지출 한도를 약 3천억달러* 늘리는 예산안(Bipartisan Buget Act of 2018)에 합의 * 2018년중 1.4천억달러, 2019년중 1.5천억달러가 증액되었으며 국방비와 비국방비 지출 비중은 각각 56% 및 44% 수준(8.4백억달러의 재난구호기금은 별도) ㅇ 동 법안은 정부지출권한 연장(올해 3.23일까지), 부채한도 유예(2019.3월까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증액 규모는 2013년 및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큰 수준□ 조세감면에 이은 정부예산 확대 조치는 과거 재정팽창기에 비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부채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