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고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리점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신고포상금고시’)과 대리점법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대리점법 과징금고시’)를 개정해 2018년 7월 3일 공포한다. 신고포상금고시는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대리점법 과징금고시의 경우, 감경기준 조정은 공포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 가중기준 조정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부터 적용한다. ① (신고포상금 고시) 증거수준에 따른 지급 금액 규정 ②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위반행위의 기간 및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