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예훼손 성립요건 #metoo 성립요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명예훼손죄를 먼저 알아봅시다.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명예훼손죄에서 착각하는 것이 허위 사실이 아닌 공연한 사실을 적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사실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명예는 "살아있는 사람" , "집단", "특정성 있는 집단", "법인" 으로 국한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1. 사실적시사실관계에 관해서 (허위사실, 진실한 사실) 사실 적시가 있을때.2.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 한사람에게 말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 될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