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추진 배경 및 제약 요인 □ 미 정부는 금년초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침해하고 있다면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을 직접 겨냥한 무역제재조치***들을 발표 * 1.22일 관세부과 계획 발표(관세율: 세탁기 50%, 태양광 패널 30%), 2.7일 시행 ** 3.1일 관세부과 계획 발표(관세율: 철강 25%, 알루미늄 10%), 3.23일 시행 *** 3.22일, 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지적재산권 관련1,333개 품목 리스트는 4.3일 공개),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방침을 발표 ㅇ 트럼프 정부의 무역제재 조치는 실행 방식이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WTO 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