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향분석]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관련 주요 이슈 [동향분석]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관련 주요 이슈 1. 미 정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발표□ 트럼프 정부는 3.8일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근거하여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및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국가안보조항(national security clause)’으로 통칭되며, 동 조항에 근거 미 대통령은 상무부가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수입품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미국의 무역정책 관련 주요 법적 근거 및 사례 참조 ** 18.1월에는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action, 무역법 201조)를 취한 바 있음 o 이는 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