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정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일 난민정책을 둘러싼 정정불안 조짐 □ 최근 난민정책을 놓고 독일 여권 내(CDU와 CSU) 갈등이 심화되면서 연방정부 수립(1949년) 이래 이어진 연합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봉착o 내무장관(Horst Seehofer, CSU 당수)의 난민 통제 방침에 대해 Merkel 총리(CDU)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CSU는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난민 통제 강행 및 연정 탈퇴를 시사(6.17일)o Merkel 총리는 유럽정상회의시(6.28~29일)까지 난민 통제 시행을 유 보할 것을 요청하고 CSU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양당 간 갈등은 소강국면으로 진입(6.18일) (CSU와 CDU의 입장)□ [CSU] 여타 EU 회원국에 이미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독일 내 진입을 통제할 방침o CSU는 바이에른주 선거(2018.10월)를 앞두고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