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리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 (국제경제리뷰, 제2017-19호)【주요 특징】 ◆ [개념 및 추진사례]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원칙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 여부와도 관계없이 개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 * 다만 최근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상기조건 중 일부 조건을 완화한 부분적?단계적 기본소득 논의도 제기 ㅇ 일부 국가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핀란드 등에서는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 ◆ [관심 배경] 현재의 사회안전망 및 복지제도만으로는 ①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②부와 소득의 불평등 심화, ③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등과 같은 경제?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기본소득에.. 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 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제2017-18호) 【주요 특징】 ◆ 세계화, 기술 발전 등 글로벌 수준에서 진행되는 트렌드는 소득, 일자리 등 가계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 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 ◆ 주요국에서 가계는 소득, 일자리, 자산여건 등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사회안전망도 재정악화 등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 ㅇ 소득 증가는 정체되고 소득분배는 악화된 가운데, 일자리는 시간제 및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가계경제의 전반적인 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음 ㅇ 가계자산은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부채는 증가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 ㅇ 가계의 소득 둔화, 일자리 부족 등에 대응한 사회안전망도 불충분 ◆ 향후 가계경제의 개선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가계경제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