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1.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사회 ·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 및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수
입의 경우 세수기반 확충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최근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성장률 약세로 인해 중장기 상승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지출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빠
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도 확정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전년대비 8.5%
증가한 469.6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 · 고
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사회 · 경제적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의 변화가 큰 시기에는 장
기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재정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NABO)는 2019년
부터 2050년까지 향후 32년 간 국가 총수입, 총지출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재정수
지 및 국가채무를 점검하는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이하 NABO 장
기 재정전망)을 실시한다. 다만, 이같은 장기 재정전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망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망결과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전망기간 내에 사회 · 경제적 환경변화 및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전망기간이 장기일수록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 재정전망(30년 이상)의
경우, 중 · 단기 재정전망(5년 혹은 10년)의 경우보다 그 전망결과가 여러 전망기간
내 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
석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 12월 14일 기초연
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
표하였다. 향후 동 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민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심의가 본
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확정내용을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이를 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노후소득 보장 강화(기초연금 및 소득
대체율 인상 등)라는 정부의 제도 개편방향이 반영되어 확정될 경우, 이는 향후 재
정부담 요인으로 작용되면서 본 보고서에서의 전망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사
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NABO 장기 재정전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NABO 장기 재정전망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에 반영된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다. 2018년 9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
에서 세법 개정 및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으로 수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다.
둘째, NABO 장기 재정전망은 전망기간 동안(2019~2050년) 2019년도 확정예산에
반영된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전망기간이 장기인 경우 인구 및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높지만, 현 시점에 이러한 정책의 변
화를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재정전망의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망기간이 장기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재량
지출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
으로 장래의 인구구조 및 경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번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재량지출이 현행 수준보다 높을 경우와 낮을 경
우에 국가재정, 특히 국가채무의 추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한다.
넷째,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제도인 재정준칙 시
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추이를 분석한다. OECD 국가
들은 각국의 경제 ·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한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2017년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GDP 대비 38.2%)는 OECD국가 평균(112%)에 비해 낮은 수
준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국가채무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독일의 채무준칙 및 EU 안정 · 성장 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의 재정수지준칙을 적용할 경우를 가정하고 각각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추이를 제시한다.
2019_2050년_NABO_장기_재정전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