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이후 국제사회에는 북한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있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4-5월 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정부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이른바P5+11) 과 이란 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기존핵합의를 거부하고, 2018년 5월까지 “합의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이를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시점에서 본보고서는 이란 핵 협상 개관 및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이란 핵 협상 개관과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1) 이란 핵 협상 개관
이란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보고서2)에서
1) P5+1: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2) 주요 보고서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그리고 핵태세검토(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 등이 있음북한과 함께 불량국가(rogue states)로 지목된국가로 2002년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사실이 드러나면서 핵협상이 시작되었다. 핵 협상은 이란에 허용 가능한 원심분리기의 수와 농축 범위 등을 둘러싼 의견차이로 인해 계속해서 난항을거듭하였으며, 그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총 6회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안3)을 채택하였다.2015년 4월 2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타결안이 마련되었고, 2015년 7월 14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이하 ‘JCPOA’)이 발표됨으로써 이란 핵문제 해결의 대타협이 이루어졌다.JCPOA는 합의문 본문과 5개의 부속합의서로구성되는데 주요 내용으로 첫째, 핵관련 조치로이란의 농축 및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하고, 일부핵시설을 재설계 및 전환하여 플루토늄 생산이불가능한 상태로 개조하며, IAEA에 보다 강화된사찰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제재 관련 조치로 핵 감축의 반대급부로 IAEA의 검증 이후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UN은 이란에게 부과된 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 오바마 정부는 JCPOA를 통해 이란의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실질적으로 후퇴시켜 핵무기 개발에 직접 이용될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통
상적인 사찰보다 훨씬 강화된 검증조치를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란 핵 합의의 성과로 꼽는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의 미 의회는 이란과의 합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였으며 「이란 핵 합의 검토법」(Iran Nuclear Agreement Review Act,INARA)을 제정하여 대통령이 90일마다 이란의JCPOA 준수 여부에 대해 인증(certification)하도록 하고, 의회는 대통령이 인증하지 않을 때는60일안에 신규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법안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슈와논점+1444호-20180403)트럼프+행정부의+이란+핵+합의에+대한+입장과+북한+핵문제에+대한+시사점 (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