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 인대’) 기간 중에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을 제한했던 헌법 제79조제3항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의 국가주석은 임기 제한 없는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당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 집권할수 있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수있다.
헌법을 수정하면서까지 장기집권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체로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으로 시주석이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를 주도한 데는국가발전 목표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고자 하는중국 지도부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도있다.
중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대될수록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진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의 향배에 따라 그동안 중국이 추
진해 왔던 각종 국내외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의 국가주석 연임 제한 폐지의 주요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가 의미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국 국가주석 연임제한 폐지 관련 경과및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1) 헌법상 국가주석 연임제한 관련 수정내용
중국의 국가주석은 전국 인대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전국 인대 매회 임기와 같은5년이다. 중국의 국가주석직은 1954년 제1기
전국 인대를 계기로 설치되었다. 문화대혁명이진행되었던 1968년부터는 공석이 되었다가1975년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후 덩
샤오핑(邓小平)이 실권을 장악한 1982년 헌법에서 부활되었다.
1982년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 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연속으로 두 번을 초과할 수 없다(제79조제3항)” 라고 규정하여 국가주석 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번 13기 전국 인대에서 ‘임기가 연속으로 두 번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폐지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슈와논점+1443호-20180402)중국의+국가주석+연임제한+폐지의+의미와+시사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