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분석] 일본의 재정수지 현황 및 주요 이슈
□ 일본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는 조세수입이 재정지출을 크게 밑돌면서 적자 가 지속 *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기준, 조세수입+기타수입(국영사업 수입 등)-재정지출
ㅇ 재정수지 적자는 2012년(이하 회계연도 기준) 24.9조엔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뒤 조세수입 증가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져 왔음
ㅇ 그러나 2016년부터는 조세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며 재정수지 적자가 10조엔 정도에서 횡보 − 2018년에도 10.4조엔의 적자* 예산을 편성(정부예산안(국회심의중) 기준) * 조세수입 59.1조엔 + 기타수입 4.9조엔 - 재정지출 74.4조엔
ㅇ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합한 재정수지는 2017년 현재 18.5조엔 적자로 GDP대비 3.4% 수준(내각부, 재해복구비용 제외)
0209(동향분석)일본의+재정수지+현황+및+주요+이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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