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18년도 제1차)(2018.1.18.)

(가) 2018년 경제전망 일부 위원은 우리수출이 비록 금액기준으로는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세계경 제가 확장국면을 지속하는 점을 감안하면 물량기준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고 언급하였음.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총요소생산성이 개선 되고 자본투자도 늘어나고 있어 세계경제가 저생산성·저투자 등으로 실질중립금 리가 하락하는 국면, 즉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늪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 다는 평가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 1∼2년간의 경기 반등만으로 세계경제의 기 조적 흐름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음으로 동 위원은 세계교역의 신장세가 비록 경기적 요인에 힘입어 지속된 다 하더라도 글로벌 생산분업의 성숙기 진입 등 구조적 요인과 주요국의 보호무 역주의와 같은 마찰적 요인이 기조적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 다고 소개하였음. 그동안 글로벌 투자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 등에 의해 견 인되었던 세계교역의 회복세가 금년부터 다시 둔화될 위험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년에는 세계교역 신장률이 다소 낮아지긴 하겠 지만 세계경제 호조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 음. 이와 함께 동 위원은 글로벌 생산분업의 구조가 성숙단계에 이르고 중국의 성장구조도 점차 내수 중심으로 바뀌면서 우리수출의 글로벌 성장에 대한 탄성치 가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우리수출은 어떠한 영향 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관련부서의 견해를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 이 절반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성장세 확대는 우리수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음. 다만 중국의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구조 전환이 이를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첨언하였음.

제1차+금통위+의사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