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인민은행의 선별적 지준율 인하 내용과 평가
[ 주요 내용 ]
□ 인민은행은 소기업, 자영업자, 농가, 빈곤층 및 학생 등에 대한 금융포용 (普惠金融, Financial Inclusion)의 비중이 큰 은행에 대해 2018년부터 지급 준비율을 선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9.30일) ㅇ 이는 국무원의 결정(9.27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민은행은 선별적 지급준 비율 인하의 대상*을 기존의 중소기업(小微企业)과 농가(三农, 농업·농 촌·농민)부문에서 개인사업자, 빈곤계층 등으로 확대 * 인민은행은 2014.4월 중소기업과 농촌 부문에 대한대출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지 급준비율 인하를 단행(2014.6월에 대상기관 확대)한 바 있음 ㅇ 2017년 자료를 기초로 거시건전성평가(MPA)결과, 금융포용의 비율이 대출잔액 또는 신규대출에서 1.5% 및 10% 이상 차지한 은행에 대해 2018년부터 지급준비율을 각각 0.5%p 및 1.5%p 인하 ￭ 금융포용의 대상은 ① 5백만위안(한화 8억내외) 이하 중소기업 대출,
② 개인 상공업자, 중소기업 및 농가의 운영자금 대출,
③ 창업 담보대출,
④ 빈곤계 층에 대한 소비자금 대출,
⑤ 학자금대출
ㅇ 지급준비율 인하대상 기관은
① 국영상업은행,
② 우정저축은행,
③ 합 작상업은행,
④ 도시상업은행,
⑤ 농촌소재지 외에 위치한 농촌상업은행 및 농촌합작은행 - 다만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등이 지속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신규대출을 금융포용에 할당할 경우 지급준비율을 1%p 하향 - 정책은행, 금융회사, 리스사의 경우 현재의 지급준비율을 유지
1016(현지정보)중국인민은행+선별적+지준율+인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