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정책 방향

( 개 요 )
□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금융규제 완화 이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Jay Clayton SEC 신임위원장(17.5월 임명)은 7.12일
SEC의 규제정책 방향을 발표(Economic Club of New York 강연)
* · 트럼프 대통령, 금융규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 발표(17.2월 행정명령)
· 도드-프랭크법의 대체법안인 CHOICE Act 하원 통과(17.6월)
· 재무부, 은행권의 금융규제 개편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A Financial System That Creates
Economic Opportunities – Banks and Credit Unions”)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17.6월)
· 트럼프 대통령, Randal Quarles(현 Cynosure Group(민간투자사) 이사, 전 재무부 국장)를
연준의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후보로 지명(17.7월)
o Jay Clayton은 SEC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8개의 원칙*과 이에 따른 5가지
실행방안을 제시
* 동 원칙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규제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과 일관
되며 핵심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
( 규제정책 관련 8개의 원칙 )
 SEC의 세가지 임무(ⅰ) 투자자 보호, ⅱ)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효율적인 시장 유지,
ⅲ) 자본형성 촉진)가 SEC 활동의 기준점이 되며 특정 임무에만 치우칠 수 없음
 SEC의 분석은 일반투자가의 장기적 이익을 기준으로 함
 SEC의 기존 규제방식(공시 기반 규제, 시장참가자 감시, 사기 방지)은 타당하며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음
 규제의 영향 평가는 규제 증분뿐만 아니라 누적분에 대해서도 실시
 시장의 진화에 맞추어 SEC도 진화할 필요
 규정이 제정되면 동 규정이 제대로 기능하는 지를 추후에 평가
 규제 비용에는 금융기관의 법령준수(compliance) 입증 비용도 포함
 규제시 규제기관 간 조율(coordination)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