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세부협상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지정보] 영국정부, Brexit 세부협상안 공개 [현지정보] 영국정부, Brexit 세부협상안 공개 □ Brexit 협상 개시(6.19일) 이후 영국정부는 EU탈퇴 협상 관련 입장과 Brexit 이후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한 견해를 의제별로 발표해 옴 ㅇ EU탈퇴 협상 관련 입장(Position papers)으로 (1) 영국내 거주 EU 국민들의 지위, (2) 영국-아일랜드 국경간 통행, (3) 비밀 유지 및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4) 영국 소재 EU기구들의 특권 및 면책 등을 발표 ㅇ 영국-EU간 미래관계에 대해 견해(Future Partnership papers)로는 (1) Brexit 이후 세관 통관 방안, (2) Brexit의 법제화 및 관련 사법 분쟁의 해결 절차, (3) 국경간 이슈에 대한 사법당국간 협력 방안 등을 발표 1. 포지션 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