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경영성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의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의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제목 :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의 회생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저자 : 최영준(미시제도연구실) 통합도산법(2006년 시행)에서 원칙적으로 회생기업의 기존 경영자가 법정 관리인이 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넘어가는 동안 동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여 신속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 입법 취지와는 달리 동 제도를 채무면탈, 경영권 유지라는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계, 국회, 금융권 등에서 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상기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