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수익구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하는 등의 당초 기대와 달리,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 실시했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을 중심으로, 해당집단 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지주회사(이하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와 출자현황을 정태적·시계열적으로 파악한 뒤, 기타 지주회사, 일반집단 대표회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주회사의 장점과 부작용 우려에 대해 분석했다. 공정위 분석결과, 현재 지주회사는 제도설계의 전제가 된 장점(대기업집단의 소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