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배구조 원칙
< 요 약 >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은행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은행의 지배구조 원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for Banks)(이하 “바젤기준” 또는 “바젤원칙”)」을 개정
발표 (2015.7월)
― 기업지배구조*는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지속가
능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 기업지배구조란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의
一群의 관계로서 회사의 목표 설정, 목표 달성 수단, 성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구조를 제공하고, 권한 및 책임의 분배 및 의사결정방식을 결정
― 금번 기준은 이사회의 은행 감시책임과 위험지배구조(risk governance)*의
기능을 강화
* 위험지배구조란 이사회 및 경영진이 ①전략 및 위험관리방법을 결정하고
②전략 대비 위험성향 및 위험한도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③위험을
식별ㆍ측정ㆍ관리ㆍ통제하기 위한 지배구조 시스템
― 바젤기준은 국가별로 법률 및 규제 체계 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별로 조정이 필요하고, 동일 국가 내에서도 은행
규모, 업무의 복잡성, 위험 프로파일(risk profile)*, 영업모델 등에 따라
은행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특정시점에서 평가한 기업의 위험익스포져(risk exposures)
ㅇ 바젤기준은 시스템 중요은행의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시스템의 안정
성에 미치는 잠재적 충격에 상응한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와 관행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바젤기준은 13개 기본원칙으로 구성된 지도기준(guideline)으로서 회원국
감독당국의 은행지배구조 감독업무의 지침 역할을 수행
은행의 지배구조원칙(번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