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의거 연간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기업의 미국 내 기술 투자를 제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미국시간 3.22일)
ㅇ 구체적으로 ① 중국의 자국기업 우호적인 사업허가 관행에 대한
WTO 제소, ② 미국의 주요 기술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 제한, ③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 대 중국 무역 제한조치를 실
시할 예정
* 15일 이내에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을 발표하고 30일 동안 고시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에는 항공, 철도, 신에너지차량 및 하이테크 제품 등 1,300개의 카테고리가 포함될 전망
(중국정부의 대응)
□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등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목록 및 의견을 발표
ㅇ WTO 세이프가드 조항에 따라 작성된 관세부과 목록은 제1차 및 제2차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카테고리와 128개의 세금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항목의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약 30억 달러(2017년 기준)에 달함
① 제1차 목록 : 과일, 견과류, 와인, 에틸알콜 및 철강파이프 등 15% 관세 부과(대미 수출액 약 9.77억 달러 규모) ② 제2차 목록 : 돈육 및 가공식품, 재활용 알루미늄 등 25% 관세 부과(대미 수출액 약 19.92억 달러 규모)
ㅇ 보복 관세부과 방식은 정해진 시간내에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1차 목록에 대한 관세부과를 실시하고,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따른 중국의 영향을 평가한 후 제2차 목록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예정
□ 또한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세계경제의 올바른 방향이라고판단하고 대화를 통해 양국간 무역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발표
(중국내 평가)
□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수요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며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 클 것으로 판단(申万宏源) ㅇ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IT, 전기설비 및 일부 소비재 산업 등에 영향을 미
쳐 해당 산업의 생산 및 수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금융시장은 2002∼2003년 무역전쟁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게 증시는 하락 하고 국채수익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도 주식시장이 하락 및채권 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미국 경제의 회복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이번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이분명히 하나 이는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미국 금리 인상을더욱 가속화 시키는데 작용할 가능성(招商证券) ㅇ 또한 일부에서는 이번 관세 부가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정치적 액션이라는 해석과 더불어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려는 미국의 의도로 판단으로 해석
□ 중국은 자동차, 콩, 비행기 및 반도체 등 여타 폼목에 대해서도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여력이 충분하며며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및 중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魏建国，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执行副主任)
0323(현지정보)미국+관세부과+및+반응.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