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미 의회, 예산안 합의 및 향후 전망

□ (경 과) 미 의회는 2.9일(금) 상원(찬성 71 vs 반대 28) 및 하원(찬성 240 vs 반대 186)에서 각각 잠정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18년 및 19년 회계연도* (FY) 정부예산 지출한도 증액, 부채한도(Debt Ceiling) 유예기간 연장 등을 가결 * FY는 전년 10월부터 당해 연도 9월말까지(예: 18FY는 17.10.1일~18.9.30일)

o 예산안이 상원에서 양당간 합의가 이뤄지고(2.7, 수) 백악관에서 동 합의 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민주 당*과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따른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금년중 2번째로 정부폐쇄(shutdown)가 발생되기도 함 * 민주당은 예산안을 공화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폐기를 저 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였으며, 하원 대표인 낸시 펠로시는 2.7일(수)에는 관련법 제정을 위해 8시간 7분간의 장시간 연설을 펼치기도 함 ** Rand Paul(공화당 상원)은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으로 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함 에 따라 표결이 지연되어 2.9일 자정부터 새벽 5:40까지 일시적으로 정부가 폐쇄됨

□ (협상 주요 내용) 정부는 3.23일까지 잠정예산(Continuing Resolution)으로 운 영하고 의회는 합의된 한도 내에서 18년 및 19년 회계연도의 최종 지출 법안(appropriation bills)을 동 기간중 마련 o 항목별 지출한도 증액 합의안은 2 회계년 간

① 국방예산 1,650억달러, ② 비 국방예산 1,310억달러, ③ 재해구호기금 900억달러 등을 포함 o 이와 함께 지난해 12.8일 종료된 부채한도* (Debt Ceiling) 유예기간을 19.3.1일까지 연장 * <참고> ｢미국의 부채한도(Debt Ceiling) 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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