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美 세제개편 법안 의회 통과

□ 12.20일(수) 근로자 및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업의 일자 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내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세율 인하, 특 정그룹에 한정된 공제 조정,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 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TAX CUTS & JOBS ACT)이 미 의회를 통과

o 상원은 현지시각 20일 새벽 찬성 51표 vs 반대 48표로, 하원은 같은 날 오후 찬성 224표 vs 반대 201표로 동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트럼 프 대통령의 법안서명을 거쳐 조만간 입법화 될 예정 ― 하원은 19일 오후 동 법안의 통과를 의결하였으나, 일부 조항이 예산 및 세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reconciliation)*를 규제하는 상원 법률(Byrd Rule(Act))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원에서 동 조항을 조정한 새로운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20일 오후 일부 수정된 법안을 재의결 * 일반적으로 예산, 세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 한데 반해, 동 절차 하에서는 최대 논의시간 등이 제한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 가능 ** 정부 지출 및 수입 등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 ―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부유층 및 기업에 집중된 감세 효과 등을 이 유로 동 법안에 반대한 가운데, 지방세 비중이 높은 일부 주의 공 화당 하원의원도 동 법안에 반대

□ 동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중심의 의회가 공동으로 9.27일 발표 한 세제개편 협의안 등을 거쳐 만들어진 하원안(11.16일 하원 통과)과 상 원안(12.2일 상원 통과)을 바탕으로 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가 마련 한 것임

o 세율 인하, 공제 대상 및 규모 축소 등 당초 세법 개편안이 제시했던 내용이 대체로 동 법안에 반영되었으나,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한 과 세단계 축소는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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