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Brexit 2단계 협상 개시 승인

[현지정보] EU 정상회의, Brexit 2단계 협상 개시 승인

1. 주요 내용

□ EU 정상회의(EU Council)는 12.14~15일에 걸쳐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주 영국과 EU측 협상단간의 합의대로 EU탈퇴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 하고 Brexit 2단계 협상(새로운 통상관계 협상 및 과도기간 협상) 개시를 승인

ㅇ 이에 따라 영국과 EU 양측은 빠르면 내년 초부터 새로운 통상관계 협 상과 과도기간 협상에 착수할 전망

□ 또한, EU 정상들은 과도기간(transition period) 중 영국과 EU간 관계에 대한 주요 협상 지침을 제시

ㅇ 이에 따르면, 과도기간 중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나 현재와 같이 EU 단일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며 4대 이동 (노동, 자본, 상품, 서비스)의 자유 허용,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사법 관할, EU분담금 납부 등 현재 EU회원국이 지고 있는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

ㅇ 과도기간은 2년 내외로써 연장될 수 없음

□ EU 정상회의의 2단계 협상 개시 승인으로 No Deal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 되었으나, 향후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ㅇ 2단계 협상은 1단계 협상에 비해 쟁점사항이 많고 27개 EU회원국들 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EU 정상회의 Tusk 의장과 독일 Merkel 총리 등 EU내 주요 정상들은 2단계 협상이 1단계 협상에 비해 훨씬 까다롭게(tough) 진행될 것이라고 발언(12.15일)

ㅇ 협상을 위한 가용시간이 부족한 점도 협상 결과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1215(현지정보)통상관계+협상+개시+승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