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IMF, 중국「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결과 보고서」발표

(주요내용)

□ IMF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높은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금융시스템 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경제성장보다 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 관 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

ㅇ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 증가, 투 자상품의 암시적 보증 제도 등을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적

□ IMF는 이러한 중국 금융시장 불안 요인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 의 성장률 중심 평가 지양,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강화 및 선제적 리스크 분석기능 확보, 금융안전망* 확충 등을 주문 * 예금․보험․신탁․증권투자자 보호기금 및 중국인민은행의 유동성 보조 뿐만 아니라 관련 데이터 품질 개선, 자본 확충, 자산 및 그룹감독 강화, 파산제도 법제화 개선, 단기 자 금조달 축소, 투자자 교육 강화 등

□ 또한 은행, 보험, 증권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감독기관 독립성 강화, 금융시장 관련 정보 확충, 감독기관간 협력 및 시 스템리스크 분석 등을 주문

ㅇ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추가 자본확충, 자산 평가방법 개선, 담보자산의 유동성리스크 및 만기 미스매치 축소, 위기 관리 능력 향상 등이 필요 하다는 점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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