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현황 및 현안 과제

(국제경제리뷰, 제2017-30호)

【주요 특징】

◆ (검토 배경) 9.24일 독일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승리 및 메르켈 총리의 4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독일 노동시장을 둘러싼
관심이 증대

⇒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요인 및 현안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개선 현황 및 주요 요인) 독일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유로지역 국가에 비해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노동
시장도 개선흐름을 지속

· 실업률이 2010년 7.0%에서 2016년 4.1%로 줄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23.3%에서 22.1%로 축소

*실업률(2016년, %) : 프랑스 10.1, 이탈리아 11.7, 유로지역 10.0

ㅇ(근로자 취업동기 제고) 하르츠개혁(2003~05년) 이후 실업자의 자발적인 구직노력 유도, 고용서비스의 향상 등으로
근로자의 취업동기가 강화

· 독일정부는 실업급여를 축소하는 한편 연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실업급여 수혜자가 구직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부여

ㅇ(노사간 협력 유지) 금융위기 이후 기업이 정리해고에 나서는 대신 노사간 협상을 통해 조업단축제도를 적극 활용

· 2009년중 조업단축제도 참가자가 13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숙련노동자의 이탈도 방지

· 또한 독일은 주요국에 비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높지만 노사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직업훈련 강화) 전통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적 직업교육제도(Ausbildung)가 발전

· 기본교육(총 9학년의 초등·중등교육)을 마친 청소년의 약 51%가 이원적 직업교육제도에 참가

◆ (노동시장의 현안 과제) 독일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부진, 저임금 근로자 확산, 이민근로자 급증 등
노동시장의 개선을 제약하는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

ㅇ(노동생산성 부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생산성 증가폭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인근지역 국가보다 미약

·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

ㅇ(소득격차 확대) 하르츠개혁 이후 실업률 하락 등 고용의 양적 지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저임금 근로자 확산 등 질적 지표는
다소 악화되는 모습

· 2005년 대비 2015년 근로빈곤층 비중은 독일(4.8%→9.6%)이 두 배 증가하면서 프랑스(6.1%→7.5%), 영국(8.1%→8.2%)
등을 상회

· 2005년에는 정규직 및 임시직 모두 빈곤층 비중이 유로지역 평균보다 낮았으나 2015년에는 유로지역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

ㅇ(이민자의 급증) 독일은 유로지역내 최대 이민국가로서 2010년 이후 이민자 순유입이 가파르게 확대

· 경제적 지원에 따른 사회부담 증가, 치안불안에 따른 범죄 증가 등으로 반난민정서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독일은 고령화
진전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자 수용을 지속

◆ (시사점) 최근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요인 및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독일정부의 대응방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필요

ㅇ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같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소득격차 확대,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도 공유
하고 있어 노동시장에 대한 독일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시사하는 바가 큰 상황

* 명목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2016년) : 한국 37.0%, 독일 38.0%

ㅇ특히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취약계층의 소득개선, 이민노동력의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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