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정보] 영국정부, Brexit 세부협상안 공개
□ Brexit 협상 개시(6.19일) 이후 영국정부는 EU탈퇴 협상 관련 입장과 Brexit
이후 EU와의 미래관계에 대한 견해를 의제별로 발표해 옴
ㅇ EU탈퇴 협상 관련 입장(Position papers)으로 (1) 영국내 거주 EU 국민들의
지위, (2) 영국-아일랜드 국경간 통행, (3) 비밀 유지 및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4) 영국 소재 EU기구들의 특권 및 면책 등을 발표
ㅇ 영국-EU간 미래관계에 대해 견해(Future Partnership papers)로는 (1) Brexit
이후 세관 통관 방안, (2) Brexit의 법제화 및 관련 사법 분쟁의 해결 절차,
(3) 국경간 이슈에 대한 사법당국간 협력 방안 등을 발표
1. 포지션 보고서(Position papers)
□ (영국내 거주 EU 국민들의 지위) EU탈퇴 이후에도 영국내 거주하고 있는
EU 국민들의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기준일 이전에 영국으로 건너온 EU 국
민이 5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
ㅇ 기준일은 영국의 EU탈퇴 통보일(17.3.29)과 실제 EU탈퇴일 사이의 시점으
로 EU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영주권을 얻고자 할 경우 EU 국민들은
체류 사실 증빙을 갖추어 영국 정부에 이를 신청해야 함
ㅇ 기준일 이전에 건너왔으나 체류기간이 5년 이내일 경우, 임시체류가 허용
되며 5년 경과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이주시점에 관계
없이 영주권 동반취득 신청이 가능)
ㅇ 영국내 거주하는 EU 국민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교육, 의료, 연금 등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영국내에 거주하는 EU 국민들의 지위에 대한 사법 관할은 영국 사법당국
혹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아닌 제3의 기구가 맡아야 함
0825(현지정보)Brexit 세부협상안 공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