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총선 後] 힘 받은 與, 경제 살리기 속도 낼 듯…노동 개혁⋅대기업 규제는 딜레마

코로나 위기 극복 당정청 협력 돈 풀기 나설 듯
대기업 규제강화 정책 드라이브
'종부세 개정안' 이달 국회 논의
대선 다가오면 개혁 동력 약화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4·15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단독 과반을 넘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 의석 수대로라면 여권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문재인 청와대와 여당이 집권 후반기 강력한 입법·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주요 경제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미래통합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 패싱'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4월 논의

일반 국민 관점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언제, 누구까지 주느냐일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5월 중에는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목적의 원포인트 국회를 늦어도 4월 중 열고, 5월 중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지난 14일 "재난지원금 신청자 접수를 미리 받아두라"고 하기도 했다.

지급 대상 및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총선과정에서 민주당은 소득 재산 구분 없이 100만원(4인가구), 통합당은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전국민 확대를 위해서는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000억원에서 4조 이상 증액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급대상 확대 여부는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야당이 전국민 지급에 동의한 만큼 4월 중 원포인트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는 지급 기준을 최대한 축소할 것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급 범위는 재정 여력이나 효과성 신속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으로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하 교수는 "소득하위 70%에 대한 선별작업이 어렵다면, 먼저 지급하고 추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文정권 후반기 대기업 규제 강화 딜레마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공식 시작된다. 그 때까지는 법적으로 20대 국회가 남아있다. 기업 현장에서 궁금한 것은 21대 국회의 고용⋅기업 정책 방향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혁신성장'을 내세웠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반면 대기업에 대해선 규제 강도를 더 높였다.

공약에 포함된 '복합 쇼핑몰의 출점·영업 제한'은 유통 대기업을 압박하는 내용이다. 노동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도 대기업의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법안 상정을 예고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재벌 일가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관건이다. 대선을 인식한 여권이 문재인 정부 집권 하반기로 접어들 수록 대기업 규제와 노동 연금 등 개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이는 뒤집어 말하면 문재인 정권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책임감이 더 커졌다는 뜻도 된다"며 "앞으로 2년 동안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 화살은 모두 집권 여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하 교수도 "제도 개혁 차원의 일이라면 그 과정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니, 우선순위부터 신속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봤다.

스타필드 고양점.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복합쇼핑몰 출점·영업 제한 공약을 내세웠다. /조선일보DB

◇소주성 대신 혁신 성장…'돈 풀기'

이런 기조대로 간다면 후반기 경제 정책은 규제 완화와 돈 풀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3차 추경 편성은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벤처기업과 중소 제조업체들을 지원을 골자로 한 이 공약은 벤처기업의 초기 자금으로 매년 5조원, 육성 자금으로 3조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신사업 분야를 선정해 신규 기업을 발굴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은 규모를 키우겠다고 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글로벌 강소기업 200곳을 선정해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중견기업을 키우고, 중견기업 유망 신산업 등의 기술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2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율 0.3% 인상안 이달 국회 논의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16일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0.5~2.7%에서 최고 3.0%로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 이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발의해 계류된 상태다. 총선 일정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이 법안은 이르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총선 과정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전 총리는 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약속했다. 최재성(서울 송파을)·전현희(서울 강남을)·황희(서울 양천갑)·김병욱(경기 분당을)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등 지역구의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 뿐만 아니라 종부세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었다.

비록 최·전 의원은 낙선했지만 당선된 나머지 후보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나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종부세율 인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한 종부세 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을 놓고도 당 안팎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6/2020041603237.html

[총선 後] 힘 받은 與, 경제 살리기 속도 낼 듯…노동 개혁⋅대기업 규제는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