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코로나19로 달라진 상황 살펴야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21대 총선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에 상수가 될 전망이다. 상수가 될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 강화다.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추진이다. 세 번째는 공공주택 10만 가구 공급이다. 여당의 압승으로 추진력을 얻은 세 가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 안정이다. 문 정부 들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여당 승리, 규제중심정책 힘 실리겠지만

하지만 정부가 총선 결과로 상수가 된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지난 1월 하순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 가지 정책 모두 지난해와 올해 초 코로나19의 위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때 만들어진 것들이다.

발병 3개월여 만에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는 단순한 감염병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전시 상황’에 맞먹는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상했으며 한국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자료를 공개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해는 2007년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풀거진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2009년이 유일했다. IMF는 코로나19에 따른 펜데믹 상황을 1930년대 대공황에 빗대어 ‘대봉쇄’(Great Lockdown)라고 표현할 정도로 경제위기를 경고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도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경기 악화에…부동산 대실패 부를 수도

즉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안정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자칫 ‘한 푼 아끼고 열냥 잃는다’는 속담처럼 될 수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안정도 실물경제의 순환과 흐름이 원활할 때나 의미가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고 기업 파산과 대량 실업의 ‘대공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계속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잡기에만 매달리면 잔불 잡으려다 큰불 날 수 있다.

알려진 대로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국가가 주도한 ‘뉴딜프로젝트’로 극복했다. 뉴딜프로젝트의 핵심은 각종 건설사업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도산을 막고 일자리를지켰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도 코로나19로 달라진 경제 상황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집값’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건설과 맞물린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여러 건설사업 중 주택건설이 고용창출과 내수경기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 경제라는 큰 그림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고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심장 박동이 약해지는 응급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건 찰과상을 입은 손가락 치료가 아니라 심폐소생이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나은 손가락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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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코로나19로 달라진 상황 살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