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국감 업무보고 자료('18.10.12.)
이번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잘 읽어보시면 현재 경제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니 정독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같습니다. 파란박스를 위주로 보셔도 좋습니다.
가. 은 행
◈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은 전년말 대비 개선되었으며 수익성도 전년 동기 대비 개선
나. 중소서민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및 카드사 모두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이 양호
다. 보 험
◈ 자산건전성은 전년말 대비 개선되었으며 자본적정성 및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
라. 금융투자
◈ 자산규모가 증가세인 가운데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이며 수익성도 전년 동기 대비 개선
2 금융시장 동향
◈ 美·中 통상 갈등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영향 등으로 국내 주가와 국채금리가 하락(국채가격 상승)하고 원화 가치도 하락
가. 주 가
□ (美 증시) 정책금리 인상 지속에도 고용지표 및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
□ (국내 증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도 美·中 통상 갈등 및 취약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하락
나. 금 리
□ (美 국채금리) 美 FOMC가 정책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지표 호조 및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큰 폭 상승
□ (국내 국채금리) 연초 美 국채금리에 동조하여 상승하다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하락
다. 환 율
□ (美 달러화 가치) 美 정책금리 인상 지속 전망 등으로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 시현(신흥국 통화 가치는 급락)
□ (원화 가치) 韓 美 정책금리 역전폭 확대, 美·中 통상 갈등 우려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등으로 하락(원 달러 환율 상승)
라. 외국인 국내 투자
□ (주 식) ’18년 상반기 글로벌 증시의 동반 약세 등에 따라 매도세가
지속되었으나 북핵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18.7월 이후
순매수로 전환
□ (채 권) ’17년 이후 순매수가 지속되었으나 만기상환 후 재투자
감소 등으로 ’18.9월 순유출로 전환
[1] 가계부채의 체계적 관리
◈ 가계부채가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투기목적
대출을 제한하고 총량 관리 및 질적구조 개선 등을 추진
추진실적
□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조기 안착 유도
◦ 금융을 활용한 투기수요 차단 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
을 경주(9월)
* 금융권 실무자 간담회 개최, 금융권 추진상황 일별 특별점검, 일선 창구 특이동향 및
주요 민원사례 모니터링‧공유 등
□ 新DTI 및 DSR 도입을 통한 여신심사 선진화 추진
◦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한 DTI 산정시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토록 개선*
(1월)
* (기존) 신규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기존 주담대‧신용대출 등) 이자
→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심사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 제도를 시범 운영(은행권, 3~9월)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및 질적구조 개선
◦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가계대출 관리계획 준수여부 점검(매월)
등을 통해 가계대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
364회_국감업무현황_18_10_12.pdf2018-11-01등록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