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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꺽기 규제 적용을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재무
건전성 요건 등)을 규정
□ ’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 ’19.1.17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
181026 은행업 감독규정 입법예고 보도자료.pdf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