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에서는 금년도(2018.4∼2019.3월) 노사간 임금협상(일명 춘투(春闘))이진행되고 있어 동 결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
ㅇ 일본경제의 회복세* 및 구인난 지속*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일본은행의 목표치(2%)를 밑돌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임금상승 정체가 거론
* GDP가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고 실업률도 2.5%대로 사상최저 수준
** CPI(신선식품 제외, 전년동월대비, %) : 17.12월 0.9 → 18.1월 0.9 → 2월 1.0
― 일본은행 총재는 타이트한 노동수급 여건에 비추어 앞으로 기업들의 임금및 가격 설정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물가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기대(일본 신탁협회 기조연설 4.11일)
ㅇ 일본의 춘투는 통상 2월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중소기업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는 7월경 종료
ㅇ 조사에 응답한 246개 기업의 금년도 임금인상률은 2.41%로 전년도(2.06%)대비 0.35%p 상승
― 동 인상률을 정부(후생노동성) 임금협상 최종집계치의 과거 시계열과 비교할 경우 1998년 2.66% 이후 20년만의 가장 높은 수준
ㅇ 상대적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운수*, 건설, 개인서비스 등 비제조업의임금상승률(2.79%)이 제조업(2.27%)을 상회
* 운수의 경우 3.39%로 전체 업종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ㅇ 또한 일부 기업에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졸 초임*을 크게 인상하는움직임*
* 후지필름과 라이온(생활용품 제조업체)의 경우 각각 5% 및 6% 인상
□ 이러한 임금 상승 움직임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이하 노동연합)가 앞서 발표(4.6일)한 중간 집계치(4.4일 기준)와 방향성이 일치
ㅇ 조사에 응답한 2,566개 조합의 임금인상률은 2.13%로 전년도 같은 시기(4월)에 발표된 중간집계치(2.05%) 대비 0.08%p 상승
― 동 인상률은 2013년 4월 중간집계치 수준(2.38%)을 하회하나 최근 3년간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
□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3%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
* 금년초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산업계에 3% 임금 인상을 직접 요청(임금통계의 대표성 및 상향편의)
□ 올해 기업들이 실적 호조 및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며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이것이 기업 전반의 움직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는 7월까지 지켜볼 필요
ㅇ 일본경제신문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결과는 정부 및 노동연합의 집계치와달리 응답률이 낮아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 결과로 금년도 임금인상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
― 일본경제신문은 조사대상 기업(2,095개) 중 임금협상이 상대적으로 빨리마무리된 대기업 위주의 246개 기업의 응답결과(조사 응답률은 전체의11.7%)를 단순 집계
ㅇ 일본의 경우 현재 여러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임금상승률을 조사하고 있으나 패널분석 성격의 정부 통계(조사 응답률 약 95%)**와 조사대상이 광범위(약 5,500개)한 노동연합 조사(조사 응답률 약 90%)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노조측인 노동연합, 회사측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 민간합동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 등
** 시계열의 연속성을 위해 속성이 동일한 표본집단(자본금 10억엔 및 종업원 1,000명 이상 312개사)을 유지하고 있으면 응답률도 95%대로 매우 높음
― 이중에서 기업 전반의 임금인상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일본내 기업대부분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동연합의 조사결과를 참고할 필요* * 일본 전체 급여액중 종업원수 500명 미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3%에 달하나 노동연합 이외의 기관은 주로 대기업의 임금협상만을 조사
ㅇ 한편 일본경제신문보다 앞서 발표된 노동연합의 조사결과도 임금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 모두를 포괄하는 7월 최종집계치에 비해상향편의가 존재할 가능성
― 최종집계까지 총 7회(중간집계 6회, 최종집계 1회) 실시하는 노동연합의 과거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응답비중이 늘어날수록 임금인상률 수치가 하향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임금인상률 조사 : 1차(발표일 3.17일) 2.06%(응답 조합수 97개) → 3차
(4.1일) 2.05%(1,954개) → 5차(5.12일) 1.99%(3,987개) → 7차 1.98%(5,416개)
― 실제로 최근 3년간 4월 시점의 중간집계치 모두 7월 최종집계치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최종 집계치도 4월 집계치(2.13%)를 하회할 가능성
(실질적인 임금수준 상승 및 소비촉진 효과 미지수)
□ 일본 정책당국은 올해 임금이 큰 폭 인상되어「소비증가 → 물가상승」의 경제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질 임금의 상승 및 이에 따른 소비촉진 효과는 미지수
ㅇ 임금인상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정기승급분으로 구성될 경우 실질적인 급여수준 개선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
― 각 기관이 발표하는 임금인상률에는 연령, 근속연수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정기승급분(호봉 인상)과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을 높여주는 베이스업(base-up, 기본급 인상)*이 구분없이 혼재
* 예컨대 2018년도에 근속연수 15년차가 되는 직원의 임금상승률이 2.2%(정기승급 2% + 베이스업 0.2%)일 경우 동 직원이 전년도 동일한 근속연수(15년차)의 직원 대비 올해 실질적으로 늘어난 임금은 베이스업인 0.2%에 해당
― 임금인상률 중 베이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20%대 초반에서 정체
* 노동위원회 조사결과(%) : 12년 1.6 → 14년 15.1 → 15년 21.4 → 16년 20.5 →17년 20.1e
· 금년 노동연합의 4월 중간집계치(2.13%)에서 차지하는 베이스업 비중*은 23.9%로 과거 같은 시기보다는 높아졌으나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ㅇ 또한 베이스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외근무 규제 강화로 초과근무수당이 축소되는 한편 물가상승세가 가팔라질 경우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시간외근무 규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무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
*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시간을 ① 월 100시간 이내, 연간 720시간 이내,
② 45시간을 초과하는 월수 6개월 이내, ③ 2~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로 규제
― 최근 실질임금*은 명목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실질임금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 17.11월 0.1 → 12월 -0.3 → 18.1월 –0.9 →2월 –0.5
― 노동연합은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향후 2% 물가목표가 달성되더라도실질임금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정기승급과 베이스업을 포괄한 전체임금상승률이 정부 요구안(3%)보다 높은 4%(정기승급 2% + 베이스업 2%)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한편 임금이 큰 폭 상승하더라도 고령화* 및 연금 불안에 따른 가계의 절약 성향 등 구조적 요인으로 소비 확대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
* 일본 남자(여자)의 평균수명 : 1935년 74.78세(80.48) → 2016년 80.98세(87.14)
― 2017년도 이후 일본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으며가계 예금자산은 저금리기조하에서도 증가(2016년말 854.6조엔 → 2017년말873.5조엔)를 지속
◇ 최근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인상률 중간집계치가 잇달아 발표되면서일본정부의 3% 임금인상 목표 달성 및 이에 따른 「소비증가 → 물가상승」의 경제선순환 구조 정착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
◇ 그러나 올해 임금 상승 움직임의 전체적인 모습 및 실질 임금 상승 여부를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발표되는최종수치 및 임금인상 구성내역(정기승급, 기본급 등)을 지켜볼 필요
0419(동향분석)최근+일본+임금인상+동향+및+주요+이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