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로존 경제전망-나이스신용평가

Summary

2014년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유로존 경제성장은 2017년 들어 보다 견고하고 광범위해졌으며, 2018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 2016년 1.8%를 기록하며 미국 성장률을 상회했던 유로존 성장률은 2017년 들어서 더욱 높아지면서 2.3%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됨
■ 2017년 3분기 누적기준 지출기준 성장률을 살펴보면 실업률 하락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1.8%), 증가한 수요 및 우호적인 조달환경에 힘입은 투자 확대(4.0%), 글로벌 수요회복과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성장(4.6%) 등이 모두 GDP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지역적으로 성장기반이 광범위해지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중인 스페인(3.0%)을 비롯하여 전년보다 성장률이 개선된 이탈리아(0.9%→1.6%), 포르투갈(1.5%→2.8%) 등 남부 유로존 국가들이 더 이상 유로존 성장의 제약 요인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됨
■ 이에 따라, 2018년에도 유로존 경제는 잠재성장률 (1.7~1.8%)을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 다만, 기저 효과의 감소,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 증가율 소폭 하락, 그 동안 높은 성장을 보인 북유럽 국가들의 성장률 하락 등으로 연간 성장률은 2017년보다는 다소 낮아진 2.1% 내외를 기록할 전망

ECB의 통화정책 전환은 매우 조심스러울 것이며, 이에 따라 2018년 말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정책금리 인상은 2019년 중순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
■ ECB는 지난 10월 결정에 따라 2018년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월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로 축소하면서 9월까지는 지속할 예정. 9월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물가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더불어, 2017년 12월 4일 열린 마지막 통화위원회에서 ECB는 경기개선이 가속화된 점을 반영하여 향후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데 반해, 물가상승률은 2019년까지 1.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
■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2017년 11월 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5%에 그치고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0.9%에 그치면서 ECB가 목표로 하는 2%를 크게 하회하고 있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계 및 기업부문의 레버리지 비율과 저조한 물가상승률, 노동시장 내 유휴인력 존재 등이 꾸준한 경기회복 속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배경
■ 우선 최근의 실업률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불완전고용 등 노동시장 내 유휴인력(slack)으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유로존은 미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부담요인. 유로존 레버리지 비율은 증가세를 멈추고 다소 하락하였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90%를 상회하는 가계부채와 GDP 대비 100%를 상회하는 기업부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
■ 다만,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낮은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야기했던 요인들이 점차 완화/해소될 것. 이에 따라, 2018년에 걸쳐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현재 1% 미만에서 1% 중반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이러한 경기회복 및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ECB는 경기회복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통화정책 정상화를 선호할 것. 이를 고려할 때, ECB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2018년 9월 이후 규모가 한 차례 더 삭감된 뒤 2018년 말 종료될 것이며, 정책금리 인상은 2019년 중순부터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

2018년 정치 이벤트는 2017년 대비 파급력이 낮음. 이탈리아 총선, 독일 연정구성,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이슈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
■ 2017년 유로존 선거(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는 반 EU 정치세력의 부상 여부와 추가 EU 탈퇴국 출현 가능성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중요한 정치 리스크로 작용
■ 2017년 제기되었던 우려요인들이 대부분 현실화되지 않은 가운데, 2018년 유로존의 정치 이벤트는 2017년 대비 파급력이 낮은 수준. 하지만, 2018년 3월 예정된 이탈리아 총선과 독일의 연정구성 난항,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요구의 부정적 여파 등은 주요 모니터링 필요
■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우파정당 연합의 승리가 전망되고 있지만 반체제적 성향의 오성운동당(Five Star Movement) 지지율과 소수 정부(Minority Cabinet) 구성에 따른 정책추진 능력 저하 여부를 살펴봐야 함
■ 독일에서는 지난 9월 총선 이후 메르켈 총리의 4번째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사회민주당과의 대연정에 실패하면서 정부 구성이 2018년 1분기까지 지연될 전망. 유럽 내 주요 개혁정책 추진을 위해 독일의 리더십이 필요한 가운데 향후 연정구성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될 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필요
■ 2019년 4월부터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할 예정이며, 브렉시트 자체는 영국 뿐만 아니라 유로존 경제에도 부정적. 다만, 탈퇴 이후에도 2년 이상 상당기간 동안 과도기를 거치면서 양 진영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며, 유로존 역내 통합 증진과 역내 무역 증가 등을 통해 충격에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유로존이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유로존 회원국간의 상호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함
■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투자 수요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 특히, 유럽의 낮은 인구증가율과 저조한 R&D 투자규모, 미국 대비 약한 경쟁환경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유로존 통합 예금자보호(EDIS)는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은행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여전히 은행부문의 부실화 수준이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
■ 역내 회원국 간의 상호신뢰도 외부충격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음. 이러한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유로존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