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 임금상승세 부진 원인 및 평가
(국제경제리뷰, 제2017-29호)
◆ (검토 배경) 최근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의 경기 및 고용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세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
ㅇ실업률이 크게 하락했으나 임금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
■ 특히 금년중 실질임금 상승률은 0% 내외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1~13년과 비슷
ㅇ주요국의 실업률과 임금상승률간 상관관계가 약화되면서 임금-필립스 곡선(Wage-Phillips Curve)의 기울기가
평탄화되고 설명력도 저하
◆ (부진 원인) 노동생산성, 기대인플레이션 등 임금결정요인, 과거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 특이요인 및 인구구조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ㅇ(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기업의 임금상승 여력이 제약
* 2016.4/4분기 기준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금융위기 이전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의 90%,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우
각각 92% 수준을 기록
■ 노동생산성 부진은 투자 위축에 따른 자본심화도(capital deepening) 약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주로 기인
ㅇ(인플레이션 기대 약화) 글로벌 저물가 지속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가 임금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wage-price spiral)이 약화
* 인플레이션 기대 → 임금 상승 → 소비 증가 → 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기대
■ 미국 및 유로지역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16년에는 물가목표인 2% 수준을
하회
■ EU집행위(2016) 추정결과 유로지역의 기대인플레이션율 1%p 상승시 명목임금 인상폭은 2002~2009년중 1.2%p
에서 2009~2016년중 0.8%p로 축소
ㅇ(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금융위기 직후 충분한 임금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최근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경우 2008~2010년중 실업률이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폭은 다른 불황기와 비슷
■ 금융위기 이전기간(1990~2007년) 대상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위기 기간중 실제 둔화폭은 모형
추정치를 상당폭 하회
ㅇ(고령층의 노동참여 증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동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임금
상승을 제한
■ 저임금의 고령층 취업자 비중은 커지는 반면 고임금의 중장년 비중은 감소
■ 미국의 인구구조를 2000년 수준으로 고정하고 추산한 결과, 고령화 효과로 인한 임금상승률 하락폭은 2013~16년
중 연평균 0.13%p 정도로 추정
◆ (시사점)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꾸준히 개선되는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은 상승 전환되겠으나 노동생산성 저하 등 다른
구조적 요인은 임금 상승을 상당기간 제약할 가능성
ㅇ그간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상승세 확대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을 강화시키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여 왔는데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약화될 우려
ㅇ향후 각국 정부는 고령층 취업 및 연금정책 강화 등으로 가계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구조조정, 기술혁신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데도 주력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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