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확산되면 올 성장율 2.2%로 후퇴가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한발 더 나아가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되면 2.2%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를 포함한 것”이라고 밝혀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권고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하반기 전망했던 2.6%에서 0.2%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것으로 잠재성장률인 연 2.6~2.7%를 밑도는 수준이다. 내년 전망은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2.7%)나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2.6%)보다 낮다.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은 2.6∼2.7%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4·4분기나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수출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지난해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 들어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액 기준 수출은 올해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 4.6% 증가에서 마이너스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수출은 내년에도 2.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582억달러에서 내년에 559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선제 대응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