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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최초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지로 아파트 등 전문관리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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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 전지작업에 대한 대가 지급 후 일부 금액을 대표회의 회식 명목으로 돌려받은 입주자대표회장이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에 따른 죄가 있다며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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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변호사는 “형법상 배임죄가 아닌 공동주택관리법상 제98조 제3호, 제90조 제2항의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한 자’로 공소를 제기했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즉,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위배되는 부분에 대한 공소가 적법하다면 처벌될수 도 있었다는것.
해당사안이 형법이냐, 공동주택관리법이냐를 놓고 무엇을 선택해야하는 가 라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