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대봉쇄 등의 정책은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는 도움이 되었으나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침체를 야기
o 현재 전세계 75% 이상의 국가가 경제활동을 재개하였으나 많은 신흥국
및 개도국에서 전염병 확산이 심화되고 있음
o 여러 국가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회복의 강도 및 지속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부문별·
국가별 영향의 정도도 상이
(2020년 성장률 하락폭 확대 및 2021년 회복세 약화)
□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3.0%)보다 1.9%p 낮은 –4.9%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o 2021년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5.8%)보다 0.4%p 낮은 +5.4%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
― 4월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상반기 경제침체가 예상
보다 심하였고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다 공급능력이 훼손된 데 주로 기인
o 2020년 1월 전망과 비교하면 2020~2021년중 생산손실은 약 12.5조 달러
에 달할 전망
(높은 불확실성 상존)
□ 경제전망과 관련된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높은 상황
o 상방 리스크로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가능성, 추가 지원정책으로 인한
빠른 경제활동 회복 등이,
하방 리스크로는 코로나19의 재유행에 의한 이동 및 지출 제약, 금융여
건 긴축 전환, 채무상환의 어려움 등이 있음
o 금년중 세계 교역량이 1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
정학적 위험 고조와 무역분쟁 심화는 국제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
로 예상
(과거와 다른 회복추이)
□ 금번 경제침체가 과거와 다른 것과 같이 회복추이도 다를 것으로 예상
o 유례없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회복
세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국과 선진국간 높은 소득격차도 지속
될 전망
― 2020년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8%, -3%(중국을 제외할
경우 –5%)를 기록하고 95% 이상 국가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는데, 신흥국의 2020~2021년중 GDP 감소폭이 선진국보다
클 것으로 전망
o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부문별 회복세는 차별화되는 모습
― 소매부문의 경우 억제되었던 소비수요가 살아나면서 회복세가 완연한
반면 음식숙박업, 여행업 등의 경우 여전히 부진한 상황
o 노동시장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악화된 가운데 특히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가 보다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여행업, 음식숙박업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활동이 여전히 부진하며,
노동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례적인 정책지원의 긍정적 효과)
□ 코로나19에 대응한 선진국 중심의 이례적인 정책지원은 경제회복에 도
움이 되고 있음
o 전 세계적으로 재정지원 규모는 10조 달러 이상이며, 통화정책 당국은
적극적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자산매입 등의 조치를 취함
― 이와 같은 정책들은 생계를 지원하고 대규모 은행 파산을 억제함으
로써 금번 경제침체의 상처가 오래가지 않고 경제가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o 특히 주요 중앙은행에 의한 예외적인 지원방안은 실물경제가 미약한
상황에서 금융여건이 강하게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 주가가 반등하고 신용스프레드는 축소되었으며 신흥시장으로 포트
폴리오 자금흐름이 안정되는 한편 급격히 약세를 보였던 통화들은
강세로 전환
― 정책지원은 금융위기를 방지함으로써 실물경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
도록 하는 데 기여
― 다만 실물과 금융 부문간 괴리 심화는 리스크 추구 심화에 대한 우
려를 야기하는 한편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위기는 진행중)
□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정
책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함
o 인플레이션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 지원이 계속될 필요
― 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적절한 재정 회계를 적용하고 투명성을 높
일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수행될 필요
□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지만 건강이 최우선 순위임을 명심할 필요
o 이를 위해 의료시설 확충, 검사 확대, 감염경로 추적, 격리, 적절한 거
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
― 동 조치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전염병이 재발되더라고 적절히
관리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으며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동 제품들이 적절한 가격에
생산되고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국가는 개인의 경우 실업보험, 임금보조, 현금
지원 등을, 기업의 경우 세금납부 이연, 대출, 신용보증, 보조금 등을 통
해 지원
o 공식적인 파악이 어려운 부문의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 효과적인 실업
자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등이 지원하는 음식, 약품 및 기타 생필품에
더해 디지털 지급을 확대할 필요
□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회복세가 진행되는 국가의 경우 정책지원은 사람
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수요가 적은 부문에서 수요가 많은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
o 이를 위해 장기실업 위험이 큰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직업훈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o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부문의 B/S를 조정하고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과도한 부채
를 재조정·해소하는 강력한 체계(insolvency frameworks and mechanism)가
필요
□ 정책지원 대상은 특정부문(being targeted) 중심에서 보편적인(being more
broad-based) 부문으로 전환될 필요
o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의 경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장기 기후변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공공 부문에 투자할 필요
o 당분간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도 확대할 필요
□ 개도국이 무상재원 지원(concessional financing), 채무면제(debt relief),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
o 개도국 및 신흥국은 금융시장 안정, 중앙은행 스왑,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을 통해 국제 유동성에 접근할 필요
□ 금번 위기는 중기시계의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줌
o 금년중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도국 모두 역사
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전망
― 이에 대응하여 각 국가는 불필요한 지출 삭감, 세원 확대, 조세회피
최소화, 세제 누진제 강화 등을 통해 중기시계에서 건전한 재정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
o 금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녹색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공평한 성
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은 매우 중요
o 무역 및 기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자간 규칙기반
교역시스템(multilateral rules-based trading system)을 개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