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동네만"…분양가상한제 '들쭉날쭉' 지정에 뿔난 주민들

서울시내 주요 정비사업조합 총궐기대회 준비
분양가·집값상승률 기준 '모호'…형평성 논란
국토부 "시장불안 우려시 신속히 추가 지정"

 

정부가 서울시내 27개 동(洞)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자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해당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일부 재건축 단지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정비사업조합이 연대한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이 빠르면 이달내 전국 단위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연다.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 마련에 들어가 아직 일정을 확정치 못했지만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분양가상한제 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청원 활동을 벌이고 총선 매니페스토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적용지역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의 단지들이 분양을 끝내고 나면 당장 3~4년 뒤 신규 사업장이 없어 공급절벽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등 27개 동만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속한 87곳의 정비사업지가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밝힌 상한제 지정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곳들이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던 곳들은 되려 규제의 칼날을 비껴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일부 지역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7/2019110700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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