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_현황_및_최근_논의동향
부동산세제_현황_및_최근_논의동향 요약1. 개요❑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 등 모든 과정에 세금이 부과되고 각각의행위별로 적용되는 세목 또한 다양하며, 주로 지방세로 징수◦ 현행 세목 분류 기준으로, 부동산은 각 행위에 따라 4~5개의 세목이 적용－ 거래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이전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소득세* 표시된 부분은 부가세(surtax)◦ 취득세, 재산세 등 주요세목은 지방세이며,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 본 보고서는 부동산세제의 연혁부터 현황, 국제비교 등을 분석하고, 최근의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내용과 그 효과를 살펴봄◦ 부동산세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