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마련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마련 □ 최근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권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ㅇ 비은행권 비중 증가는 ①그간의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 고위험자산 선호(search-for-yield effect), ②은행권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수반 거래의 비은행권 쏠림, ③보험 연금 규모 증가 등에 기인* 은행권 총자산(조원) : (’08말)2,023 → (’18.3Q말)2,768 [연평균 3.3% 증가]비은행권 총자산(조원) : (’08말)1,031 → (’18.1Q말)2,582 [연평균 9.9% 증가]* 글로벌 비은행금융중개 규모(FSB) : (’10말) $28조 → (’16말) $45조□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 증폭 전파 요인을 감안할 때,비은행發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성 .. 경제전망보고서(2019년 1월) 경제전망보고서(2019년 1월) - 요 약 Ⅰ. 국내경제 현황 및 대내외 여건 점검 1. 국내경제 현황 2. 대외여건 3. 재정 및 부동산 시장 여건 경제전망보고서(2019년 1월) Ⅱ. 거시경제 전망 1. 경제성장 2. 고용 3. 물가 4. 경상수지 Ⅲ. 주요 현안점검 1. 경기순환을 통해 본 최근 글로벌 경기상황 평가 2. 향후 수출여건 점검 및 평가 3.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 다운로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1. 23일 제2차 회의에서, ㅇ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참석결과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월 13일(일, 현지시각) 스위스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회의에 참석□ 이번 회의는 랜달 퀄스(Randal Quarles)*FSB 신임의장 취임 이후개최된 첫 회의로, 운영위원회 회원인 21개 국가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 미국 연방준비위원회(US Federal Reserve) 감독부문 부의장(Vice Chairman for Supervision)ㅇ 글로벌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진단ㅇ 2019 오사카 G20 정상회담(.. 19.1.14. 바젤위원회 최고위급(GHOS) 회의 결과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9.1.14( )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참석하여 시장리스크 규제(FRTB***)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GHOS :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의장은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FRTB : 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자들은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력을 제고할방안이라..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자리 잡을까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에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을 추진하면서,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대한 금융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비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모은 뒤, 비상장기업이나 코넥스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배당하는 특수목적회사다. BDC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도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당국이 운용주체를 증권회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규정 ■ 원칙적으로대주주와의 거래가금지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귀책사유가아닌불가피한 사유로허용되는 경우를 규정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비금융주력자의지분보유 규제를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19.1.17 시행 예정* * ’18.9.20일 국회통과, ’18.10.16 공포 →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ㆁ 이와 관련하여한도(10%)초과 보유주주의자격 요건등 법에서위임한 사항을 정하는시행령이’19.1.8일 국무회의 통과 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 □ (주요내용)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한도초과보유..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1.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여러 사회 ·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 및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세수기반 확충으로 세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최근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있으나, 경제성장률 약세로 인해 중장기 상승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지출의경우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도 확정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전년대비 8.5%증가한 469.6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 ·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