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9.1.14( )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
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총재(GHOS**) 회의에
참석하여 시장리스크 규제(FRTB***)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GHOS :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의장은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 FRTB : 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자들은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력을 제고할
방안이라 평가하고 최종 승인하였음
□ 그간 시장리스크 규제는 자본부족 타개를 위한 단기과제* 개편
합의(’09.7월) 이후 규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FRTB, 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가 험난하게 진행**되어 왔던 바,
* 내부모형에 Stress VaR 도입, 유동화·재유동화 익스포져의 자본규제 강화 등
** 규제가 복잡해지고 은행의 자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원국간
합의도출에 오랜 시간이 소요
◦ ’17.12월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신용·운영리스크 등을 포함한
바젤Ⅲ 규제 개편안이 확정되었음에도 시장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금번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시장리스크 규제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어 온 일련의
바젤Ⅲ 규제개편이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며,
◦ 금번 개정안 합의로 바젤Ⅲ 규제개편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바젤 회원국들의 규제 이행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향후 금감원은 금번 개편된 시장리스크 규제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및 국내 은행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내에 차질 없이 도입·시행(’22년 1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